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노860 판결 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약속어음 횡령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제1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의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I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지급기일 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N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으며,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자를 받고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음.
2014. 4.경 N은 I을 통해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4천만 원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4. 5. 9.)와 액면금 합계 2억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60 횡령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윤(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3088 판결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지 않지 않기로 하고 I이 작성하여 준 보관증의 취지 대로 I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