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노769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항소심 판결: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친구 딸이자 고용된 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며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음)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를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69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황나영(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6445 판결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 부분을 주물렀을 뿐이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지도 않았다. 2)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들은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서 웃기거나 재 미있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이지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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