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332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사기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미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공인노무사 E의 공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공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D이 부도 처리된 후,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나 체불 임금이 없는 근로자들이 허위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근로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받아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1. 1.경 일부 현장 근로자들을 구두로 직영 전환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직영 전환 절차는 없었음.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3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성식(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4고단1644 판결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E과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E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결격요건의 근로자를 적격요건의 근로자로 만들고자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F의 법정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직영처리 이후의 노임을 체당금으로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나. 검사(양형 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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