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및 위법 채권 추심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함.
• 제1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을 제외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포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여부

•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 범죄사실을 제외하였음에도 제1심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