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891 판결 변호사법위반,의료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탁·알선 명목 금원 수수 사건에서 금원의 대가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E은 2014. 11. 20.경부터 E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함.
E은 2014. 12. 20.경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입건됨.
피고인은 2015. 1. 7.경 E에게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며, E과 'E은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E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함.
피고인은 정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891 변호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한상윤(기소), 양재영, 정승원, 황익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단6906 판결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무 마해주기로 하고 청탁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4,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과 사이에 2015. 1. 7.자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그 중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거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