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고령이며 목디스크 등으로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
• 범행 당시 집회 분위기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