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장주소와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위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요건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