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 화장품의 소유 또는 점유 여부에 따른 추징 가능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위챗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등을 통해 면세점에서 한국산 화장품 등 토산품을 대리구매함.
• 대리구매한 화장품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직접 박스 포장을 하여 국제우편물 발송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출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29,353,99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29,353,99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밀수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