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26 판결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법한 공무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중구청의 화단 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인 B는 P구청 공무원들이 솟대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앰프를 옮기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앰프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피고인 C,...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6 가. 재물손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다.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경근, 임삼빈(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고단2408, 2016고단 280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서울중구청은 H 대책위에서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1].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은 P구청 공무원들이 솟대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앰프를 이용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장대(일명 '솟대')를 치우고 있던 P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양손으로 밀거나 한손으로 P구청 공무원의 뒷머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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