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2368 판결 배임수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됨.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공사감독 업무에 관여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3. 3.경 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이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368 배임수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덕곤(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고정3726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차용거래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공사감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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