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상근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D에 대해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사실과 그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비상임이사이며, 피해자 D는 상근이사임.
• 피고인은 G(비상임이사 겸 상가 회장)과 K(법무사)에게 피해자 D가 조합 관련 업무 중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발언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