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282 판결 공갈,변호사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인접권 신탁 해지 전후 공갈죄 성립 여부 및 변호사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갈죄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681,500원을 선고함.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음반제작업체 'F' 대표로, 가수 I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함.
피고인 A은 2011. 10. 12. 사단법인 H와 음원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82 가. 공갈
나. 변호사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나.다.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B, C에 대하여)

검사

이순옥(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분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5고단8009, 2016고단31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68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에 의하면 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유형물의 판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신탁되지 않고 음반제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형물인 USB와 SD카드의 판매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저작인접권이 신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유형물 형태의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에 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저작인접권의 부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의 권리 실현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