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허벅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목 부위 입맞춤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확인 후 즉시 멈췄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