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항의 시위대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K 빌딩 A동(이하 '이 사건 빌딩')에 진입하여 농성을 벌임.
• 이 사건 빌딩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이나, 피고인들의 집단적 항의 의사표시 대상인 I 및 J이 8층 내지 11층에 소재함.
• 피해 회사(빌딩 관리자)는 다중이 집회의 목적으로 빌딩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리 알았다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