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위법성 및 항소심의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됨.
• 이후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 조치에도 피고인 소재 파악 불가.
•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 없이 다시 공시송달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