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107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한 달 내 변제를 약정함.
-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제를 약정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9. 9.자 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0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창호(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0. 9. 9.자 사기의 점: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다. 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400여 세대 분양대금 잔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으로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2010. 10. 14. 기한이 도래한 J아파트의 PF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직후 어음결제 가 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012. 8.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회사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