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사기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한의사이며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한약을 증류하여 주사기로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으로 피해자의 암을 6개월 내에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침 치료 후 고열, 중증 호중구 감소증 등 약제성 골수 기능 손상 의심 증상을 보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