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처 J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사경비, 인쇄비, 월세대납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여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J과 위장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차용증 작성을 요구,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C에게 4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반환을 거부하며 피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진정함에 따라 내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