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선고 2017나97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70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82,752,317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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