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7나91761 판결 임대차보증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전세금 반환 채무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의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2. 6.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제1심 법원은 2001. 4. 18.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위 판결정본은 2001. 4. 30.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2001. 5. 30.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원고는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1761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4. 18. 선고 2001가소26899 판결

변론종결

2019. 1.25.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1. 2.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소26899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1. 4. 18. 제2회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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