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9122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충돌한 두 차량 중, 나중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대 60%로 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화물차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의 보험자임.
2017. 5. 2. 평택시 비전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C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피고 차량은 신호대기 중 아직 신호가 녹색으로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122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소6553987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5. 2. 08:00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그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C 차량을 다시 충돌하여 파손시킨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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