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상 농지 소유권 환원 및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가 매수함.
•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음.
• 원고는 D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환원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또한 D가 1925년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