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나8882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효력 및 법정단순승인 의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유효하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체이며, 망인은 약국을 운영하며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음.
망인은 2015.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임.
원고는 망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6,367,179원을 피고들에게 상속지분(각 2,122,393원)에 따라 청구함.
피고들은 망인의 물품대금 채무는 인정하나, 이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88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B
3.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소30595 판결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22,3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밀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5.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경까지 망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367,179원이라고 주장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