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이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 및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함.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은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진단을 받음.
피고는 전이된 암은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전이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거나, 나아가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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