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88703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소 화재 원인에 대한 제조물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부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 피고가 제작,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부품인 이 사건 전기소선 등의 전기적 하자 또는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태양광발전소 화재 원인이 피고가 제작한 부품의 하자인지 여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기소선 등의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8703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에너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45282 판결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221,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인정근거]"를 "[인정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안소 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2016. 4. 1.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발전량 등을 보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A 태양광발전소에 이상 가동이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12:5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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