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8787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주차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원고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피고차량)의 소유자임.
2013. 10. 23. 20:50경 원고차량 운전자가 이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노상에 누워있던 F(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2013. 10. 25.경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회전하는 원고차량 우측의 곡각지점에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음.
원고는 2014.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7878 구상금

원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가온아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소6064398 판결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8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8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3. 10. 23. 20:50경 이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노상에 누워있던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2013. 10. 25.경 피해자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회전하는 원고차량 우측의 곡각지점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지점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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