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81948 판결 구상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면책 여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0. 5. 참가인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 개인회생 신청함.
- 2015. 12. 2.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
- 원고나 참가인 은행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대위변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거나 법원에 신고 또는 채권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
-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는 참가인 은행의 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1948 구상금
원고,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피항소인
A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0,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어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은행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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