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81375 판결 약정금지급청구
원고항소일부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1375 약정금 지급 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2. C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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