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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103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1.A
2.B
3.C
4. D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의 1)항 중 '271,388원'을 '271,33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156,120원과 그 중 271,338원에 대하여, 나. 피고B,C,D, 제1심 공동피고 F는 각 770,747원과 그 중 180,892원에 대하여 각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울릉신용협동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고, 파산채무자 울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소80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4. 4. "피고들(E, G)은 연대하여 원고(파산자 울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013,195원 및 그 중 3,999,431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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