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7984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2차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6. 12. 27. 07:03경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함.
망인은 병원 이송 중 사망함.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55,703,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사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9846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29. 선고 2017가소6219263 판결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5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12. 27. 07:03경 의정부시 의정로 41 정부도서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이 1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쓰러졌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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