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77864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제휴계약 체결 여부 및 수수료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업무담당이사인 C으로부터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받고 'certi'를 받음.
원고는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가 보건복지부 사업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판매가액의 30%에 해당하는 146,700,000원의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직원 D과 피고의 직원 C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과 수정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C은 D에게 'Certi'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냄.
D은 C의 요청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7864 약정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276064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업무담당이사인 C으로부터 위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받고 'certi'를 받음으로써 피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피고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위 사업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액 489,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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