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7667 판결 보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함.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6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5052879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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