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나75004 판결 대위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5004 대위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28. 선고 2016가소198835 판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6.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 101동 402호로 송달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16. 8. 18.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8.26.경 제1회 변론기일을 2016. 9. 28.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제1심 법원은 2016. 9. 8.경위 변론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