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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476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스스로 또는 그 친지를 통하여 2015. 1. 13.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를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2016. 4. 5.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중개를 의뢰한 바 없고 중개인 개입 없이 피고가 직접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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