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73046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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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304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37117 판결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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