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7290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0. 3. 3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음.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정리금융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7. 7. 3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정리금융공사는 2007. 11. 22.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잔존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290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소6083969 판결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8,593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3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주식회사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7.31.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4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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