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나727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 채무자 회사와 E점 개설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함.
채무자 회사는 2014. 8.까지 E점을 개설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채무자 회사는 2013. 11. 12. 설립되었고, 감사 F이 실질적인 경영주로 운영하다가 2014. 10. 13.부터 원고의 남편 G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함.
원고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2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단5135187 판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596,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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