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71828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실내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경영함.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구두로 피고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50,6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9.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0. 15. 피고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및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6. 6.경 부동산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182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25. 선고 2015가단5176570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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