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716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 토지 수용 세목 공고를 하였으나, B 임야 301m2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고, 1984. 11. 7. 도로명을 C로 변경함.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분할되었고, 분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161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20. 선고 2015가단9026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7. 26.자이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7. 7.부터 서울 성북구 P 임야 37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7,3,4,8,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1 부분(도로) 37m2에 대한 피고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18,0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도로 공사 1)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세목 공고를 하였다. 세목 공고 당시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만 표시) B 임야 301m2는 포함되어 있지 않있다. 2)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다. 서울특별시는 1984. 11. 7. 위도로의 도로명을 C로 변경하였다(이하 도로명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C'라고만 한다). 3)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별지3 필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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