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69894 판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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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894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3.C
4. D
5.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31917 판결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와 같이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F 주식회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제3면 제2행 "피고 주식회사 A"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2016. 9. 12."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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