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69467(본소),2017나69474(반소)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판단

결과 요약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80% : 피고 택시 20%**로 인정함.
피고 택시 수리비 중 배터리, 뒤 범퍼 관련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함.
피고 택시의 휴차 손해는 인정하지 않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휴차 손해액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의 소유자임.
2016. 11. 1. 2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직진하던 피고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6,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467(본소) 구상금
2017나69474(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서울택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가소5001759(본소), 2017가소1705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0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5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6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11. 1. 2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이 마찬가지로 직진하던 피고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발생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1. 2. C회사에 1,127,000원, 주식회사 피쓰리통 상에 4,886,000원 합계 6,013,000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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