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1. 선고 2017나69412 판결 보험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64,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사업자임.
2016. 9. 28. 17:0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4차로)과 피고 차량(3차로)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충돌함.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61,000원을 지급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2. 27. 원고 차량과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412 보험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소109306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8. 17:0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61,000원(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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