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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8952(본소) 양수금
2017나7421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 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에서 2009. 7.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7,086,354원 및 그 중 9,660,388원에 대하여는 200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1] 원고는 피고에게 4,543,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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