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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879(본소) 약정금
2017나29643(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경복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5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한편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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