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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7553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5. 22:4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금촌육거리 회전 교차로의 2차로 도로 중 내측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연결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회전교차로의 내측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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