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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5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88,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18,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방기술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재자의 보유 기술에 따른 업종과 유사한 통신내선공의 소득인 월 3,051,664원을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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