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나64301 판결 퇴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계약 변경 이후 근로자성 유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음.
피고는 2012. 2. 9., 2014. 8. 26., 2015. 11. 10. 등 세 차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함.
2014. 8. 26.자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와 다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4301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피고,항소인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31. 선고 2016가단5282663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1, 2행 "퇴직 전 3개월 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 다음에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은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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