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62282 판결 관리비
원고항소일부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2282 관리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그 중 1,738,390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그 중 1,738,3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2) 원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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