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5877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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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877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24. 선고 2016가단520143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507,06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1층 19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2. 2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집행법원이 위 강제경매절차의 유일한 매각물건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의 권리'란과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란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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