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577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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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77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가소7033178 판결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8,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2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충남 서산군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3.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순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과 사이에 건물보험금액 2억 8,450만 원, 보험기간 2012. 10. 16.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가액의 80%의 비율로 비례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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